혐의없음
교대사기죄변호사 | 사기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교대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인터넷 쇼핑몰을 제작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온라인 쇼핑몰을 제작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 받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교대사기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사기죄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대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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