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일산형사전문변호사 |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 경 회사 회계를 처리하며 과거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 대표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일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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