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대금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8.28.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 외 여러 업체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덤핑 판매 후 대금 결제 독촉을 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금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1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검사 구형 징역 6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