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약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던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24개월 단기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총 채무액의 약 34%에 해당하는 금액만 2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약 66%의 채무는 전부 탕감받아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제614조 제1항 제1호), 변제계획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은 등(제614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인가합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사회초년생이었으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어 약 1억 2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있던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졌고, 총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1억 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결정될 만큼 명백한 피해자였지만, 당장의 채무 압박에서 벗어날 길은 막막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구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통상적인 36개월보다 짧은 변제기간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도산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24개월 단기 변제계획안 설계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서울도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하루빨리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24개월의 단기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빠른 재기를 최우선 목표로 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사실의 적극적 부각 의뢰인의 채무가 도박, 과소비 등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변제기간 단축 등의 선처를 베풀어 줄 사회적, 법적 타당성이 충분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 법적 요건의 철저한 준수 변제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뢰인의 재산 가치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상회하도록 변제계획을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도록 법리적으로 완벽한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 수행 가능한 가용소득의 산정 및 소명 의뢰인의 월 소득과 1인 가구 생계비, 추가적인 의료비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월 약 130만 원대를 변제에 투입하는 현실적이고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임을 소명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도산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치밀한 조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24개월의 단기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채무액 약 1억 원 중 약 3,300만 원만을 2년간 분할 상환하게 되었고, 나머지 약 6,700만 원(총 채무액 대비 약 66%)의 원리금 채무는 모두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사기라는 큰 아픔을 딛고,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모든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다면 절망하지 말고 개인회생 제도를 통한 채무 조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채무 발생 원인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에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로 입증할 경우,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심리할 때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