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약 9,000만 원의 채무를 36개월간 월 106만 원씩 변제하여 원리금의 약 57%를 탕감받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에게 당한 사기 피해와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며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가족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일하며 모은 돈을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당하는 큰 아픔을 겪었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과 개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채무는 점차 누적되어 원리금 합계가 9,000만 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어나는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채무가 낭비나 도박이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소명하고, 현재 소득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 채무 증대 경위의 상세한 소명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과거 사기 피해,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한 생계 책임 부담 등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진술서에 상세히 담아 재판부에 의뢰인의 성실함과 변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변제계획안 작성

  의뢰인의 직장 소득과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월 가용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36개월간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변제계획의 총 변제액(3,800만 원대)이 의뢰인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 3,500만 원대)보다 높게 설정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 신속한 절차 진행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보정권고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성실함과 변제 의지를 인정하여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원리금 약 9,000만 원 중 약 43%에 해당하는 3,800만 원대 금액을 3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약 5,100만 원(약 57%)의 채무는 성실히 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며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채무 발생 원인, 소득 및 재산 상황, 부양가족 유무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제율과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 초기부터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법적 요건에 맞는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