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총 8억 원대의 원리금 채무 중 약 91%를 탕감받고 성공적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돕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성실한 상환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때 인가결정을 내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또한, 동법 제6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의뢰인은 성실하게 소득활동을 하던 중, 가정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가족이 법적 분쟁 등에 휘말리자, 의뢰인은 이를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을 무리하게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법적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절차가 길어지고 대출 이자가 상승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8억 원대까지 불어났고, 스스로의 소득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쟁점 파악

  의뢰인의 총 채무액이 8억 원대에 달하여 변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 부양가족, 그리고 채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법리 주장

  채무 발생 원인이 개인적인 낭비나 사치가 아니라 가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의뢰인의 급여 소득 증빙 자료, 부양가족 산정 자료, 그리고 채무 증대 경위를 진정성 있게 담은 진술서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월 변제금(가용소득)을 산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원의 절차에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과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액(원리금 합계) 8억 원대 중 약 91%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산정된 변제금만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막대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위기나 보증 등으로 인해 본인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 채무 발생 경위를 객관적이고 진정성 있게 소명하는 것이 인가결정 및 탕감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