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이 넘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과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학자금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제적 재기를 위해 부산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등 몇 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세금, 벌금 등 일부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성장하였고,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업을 마쳐야 했습니다.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학자금 상환과 더불어 어려운 본가에 생활비를 지원하며 경제적 압박을 겪었습니다. 이후 결혼하였으나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생활비 미지급,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하고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채무가 늘어났고, 자립을 위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기대와 달리 운영이 어려워져 빚은 더욱 불어났습니다. 이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하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했으나, 이미 5천만 원을 초과한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녀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로엘법무법인 부산도산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쟁점 파악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비록 일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채무 증가 과정이 낭비나 사행행위가 아닌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 성실한 재기 노력의 실패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재량면책 결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 법리 주장

  로엘법무법인 부산도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가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불우한 성장 과정, 이혼 후 한부모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절박함, 자립을 위한 선의의 사업 실패 등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다는 점을 들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에 따른 재량면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서, 금융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음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채무 대부분이 학자금, 자녀 양육비, 생계비 등 불가피한 지출이었고, 사업 실패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이었으며, 사치나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의뢰인이 근로소득 등으로 꾸준히 일하며 채무를 상환하려 노력해 온 성실한 채무자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부산도산전문변호사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부터 파산관재인 면담, 채권자집회 기일 출석까지 모든 절차에서 의뢰인과 동행하며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법원의 심문 과정에서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재량면책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일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재량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액 약 5,400만 원 전액(100%)을 탕감받고 모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녀들과 함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재산목록 누락이나 채무 증대 경위 등 일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재량면책'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자신의 과도한 낭비나 도박 때문이 아니라, 실직, 사업 실패, 질병, 이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