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거 개인회생 실패 경험과 건강 악화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총 채무 약 1억 2,000만 원 중 원금의 27%만을 36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의 자영업 실패와 이혼, 과거 회생절차 폐지 등으로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건강 문제까지 겹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생계급여 등에 의존하며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마지막 희망으로 법적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0. 11. 30. 선고 2010마1179 결정).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본인 및 피부양자의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원칙 3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 이때,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의뢰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가정을 꾸렸으나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과 두 차례의 자영업 실패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채무를 상환하려 노력했지만, 기존 채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는 '돌려막기'를 반복하며 채무는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를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면서 변제금을 미납하여 결국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무릎 관절염, 연골 파열, 심장 부정맥 등 건강 상태마저 악화되어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해졌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으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 채무는 원리금 합계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해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이력이 있고 소득 대부분이 정부 지원금인 의뢰인이 재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 제1 쟁점

  과거 회생절차 폐지 이력 극복 및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입증법원은 과거 회생절차를 완수하지 못한 채무자의 재신청에 대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는 과거 절차 폐지가 의뢰인의 불성실함이 아닌,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적 위기와 부모 부양의무 가중 등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외부적 요인 때문이었음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정부 지원금과 소일거리를 통해 비록 적지만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산정된 월 변제금은 충분히 이행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 제2 쟁점

  최저생계비 보장을 통한 현실적인 가용소득 산정의뢰인은 두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실질적인 가장이었기에, 변제금 납부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회생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초과하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가용소득으로 산정하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 제3 쟁점

  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 법적 요건 충족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총변제액이 현재 의뢰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재산은 거의 없어 청산가치가 매우 낮았지만, 36개월간의 총변제액이 이를 상회함을 명확히 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마1311 결정).

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총 채무 약 1억 2,000만 원 중 이자를 포함한 약 85%을 면책받고, 약 1,850만 원만을 3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받았습니다. 이는 과거 회생 폐지 이력과 낮은 소득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회생 의지와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법원에 성공적으로 소명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두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폐지된 경험이 있더라도, 폐지 사유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정(실직, 질병, 사회재난 등) 때문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현재는 안정적인 변제가 가능함을 입증하면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산정, 재산 가치 평가, 과거 채무 증대 경위 소명 등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와 같은 도산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