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이 넘는 과도한 채무를 월 약 27만 원씩 60개월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왔으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며 채무가 누적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부산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기 위해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의 청산가치보다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많을 것 등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하며,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추심과 압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여러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가정을 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등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반복되고, 생활비와 부모님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사치나 낭비가 아닌 오직 생계유지를 위한 선택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채무는 '돌려막기' 형태로 불어나 결국 총 채무가 1억 1천만 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운송업에 종사하며 얻는 소득만으로는 도저히 채무 전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마지막 희망으로 로엘법무법인 부산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서 법원이 인가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변제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상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을 모두 충족함을 법원에 명확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 제1 쟁점

  가용소득의 산정 및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 입증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부산도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송업체에서 매월 약 171만 원의 고정 수입을 얻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법률이 정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43만 원을 제외한 월 가용소득 약 27만 원을 산출하고, 이 금액을 60개월간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계획의 현실성과 수행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

• 입증 방법

  의뢰인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채무 증대 경위가 사치나 낭비가 아닌 생계유지를 위함이었음을 진술서를 통해 소명하여 의뢰인의 강한 변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 제2 쟁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

• 대응 논리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만 인가될 수 있습니다. 부산도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총 변제액 현재가치가 의뢰인의 재산 청산가치를 상회한다는 점을 명확히 계산하여 제시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재산 목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제계획안에 따른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변제예정액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제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파산 절차보다 더 유리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도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채무 약 1억 1천만 원 중 약 1,600만 원만을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 약 5,600만 원과 이자 전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소중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월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 변제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변제계획안 작성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