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6개월간 월 약 21만 원을 변제하고, 원리금 합계 약 5,200만 원 중 약 4,400만 원(약 86%)을 탕감받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실패와 출산, 육아 등으로 채무가 증대되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채무 증대 경위의 불가피성을 소명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인정받아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기 위해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이 제도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의뢰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던 중 결혼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생활비와 육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창업에 나섰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으며 극심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게 운영비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폐업 이후에는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웠으며, 배우자 역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재기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미 누적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기 위해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울산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법원에 소명하고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채무가 낭비나 사행성 행위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코로나19)과 생계유지를 위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제1 쟁점

  채무 증대 경위의 불가피성 소명 로엘법무법인 울산도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사, 코로나19로 인한 창업 실패,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단절 등 의뢰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채무가 누적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는 인상을 주어 재판부의 긍정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 제2 쟁점

  적정 변제금액 산정을 통한 변제계획안 작성 울산도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생계비를 공제한 '월 가용소득'을 정밀하게 산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36개월간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 의지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으로, 개인회생 인가율을 높이는 핵심적인 조력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도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과 성실한 재기 의지를 인정하여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원리금 약 5,200만 원 중 약 14%에 해당하는 약 750만 원을 36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약 4,400만 원(탕감율 약 86%)의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 증대 경위가 낭비나 도박이 아닌 생계유지,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였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월 가용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소득 자료와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변제율을 낮추고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