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총 채무 약 6,700만 원 중 약 53%에 해당하는 약 3,540만 원을 탕감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경험 부족으로 채무가 누적되었고 과거 코인 투자 이력 등 불리한 점이 있었으나, 대구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동법 제614조)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소중한 자녀을 얻은 후,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경험 부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거래처 확보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물건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 사용이 늘어났고, 결국에는 부모님과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부족한데 지출은 계속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고자 로엘법무법인 대구개인회생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제1 쟁점

  사업소득자의 정확한 가용소득 산정

• 대응 논리

  의뢰인은 급여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였기에 월평균 소득 산정이 까다로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최대한 생계비로 보장받아 월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입증 방법

  최근 매출 및 매입 자료, 세금 신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이 약 191만 원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약 139만 원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약 53만 원으로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 제2 쟁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준수 입증

• 대응 논리

  개인회생 인가를 위해서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재산을 지금 당장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변제계획안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재산 내역을 분석하여 청산가치가 약 2,680만 원임을 산정했습니다. 이후 60개월간 변제할 총액의 현재가치가 약 2,823만 원으로, 청산가치를 상회한다는 점을 변제예정액표를 통해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계획안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제3 쟁점

  사행성 투자 이력에 대한 방어 및 변제 의지 소명

• 대응 논리

  의뢰인에게 과거 코인 투자를 한 이력이 있어, 법원이 이를 사행성 투자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기각하거나 변제율 상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구개인회생변호사는 선제적으로 변제 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설정하여 변제 총액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높은 변제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코인 투자 이력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고 법원의 신뢰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변제 의지를 강조하며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이것이 의뢰인의 재기 노력의 일환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변제계획안의 진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개인회생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거 코인 투자 이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6,700만 원 중 53%에 해당하는 약 3,540만 원의 원리금을 탕감받았으며, 60개월간 월 약 53만 원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전체를 면책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자의 경우 수입이 불규칙하여 소득 산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