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6개월간 월 변제금을 납입하여 원금의 74%를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면책받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금융기관에 총 7,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법원의 인가 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성실하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총금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꾸준한 소득이 있었지만, 과거 수년간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누적되어 채무 총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 제1 쟁점

  정확한 가용소득 산정 및 변제계획 수립

• 대응 논리

  개인회생절차의 핵심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청주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과 2.5인 가구의 법정 생계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득과 생계비 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제2 쟁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

• 대응 논리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청주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여 이후 36개월간 변제할 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함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입증 방법

  재산목록, 보험 해지환급금 예상액 증명서 등 자산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청산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변제계획안의 총 변제액 현재가치와 비교하는 표를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개인회생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36개월간 원금의 74%를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면책받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근거로 법률 요건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인가 결정의 핵심 요건이므로, 재산 평가와 변제액의 현재가치 산정에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채무 상황과 재산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