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48개월간 변제하고 원리금 합계 약 3,900만 원(약 51%)을 탕감받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활했으나, 부동산 매매와 직장 변동 등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겹치며 채무가 급증했습니다. 결국 약 7,7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법적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교육업에 종사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으며, 미혼으로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는 등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노후를 대비해보고자, 부동산 매매를 진행했으나 이로인해 추가대출을 받게 되면서 원리금 납부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장변동으로 인해 새로운 거주지의 월세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한정적인데 지출은 두 배로 늘자, 결국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과 사채까지 이용해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리금 합계 약 7,7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월 소득 대부분을 대출 상환에 쏟아부어도 원금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를 겪다가 마지막 희망으로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변제 능력을 입증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변제계획안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월 가용소득의 산정 및 변제수행능력 입증

• 대응 논리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초로 변제계획을 수립하므로, 소득과 생계비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의 월평균 수입에서 법정 1인 가구 생계비를 제외한 월 가용소득이 약 70만 원대인점을 명확히 산출했습니다.

• 입증 방법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장래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산출된 가용소득으로 48개월간 변제계획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제2 쟁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준수

• 대응 논리

  의뢰인에게는 매도가 어려운 부동산이 있었기에,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액이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입증 방법

  대전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여 청산가치가 약 3,300만 원임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8개월간의 총 변제예정액을 약 3,700만 원으로 설계하여, 청산가치보다 변제액이 더 많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도 파산 절차보다 개인회생 절차가 더 유리함을 설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제3 쟁점

  채무 증대 경위에 대한 소명 및 변제 의지 피력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사치나 낭비가 아닌, 예상치 못한 불운이 겹쳐 채무가 증대되었음을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부동산 매매, 갑작스러운 이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강한 변제 의지와 재기 가능성을 피력하며 재판부의 긍정적인 판단을 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48개월 동안 총 약 3,70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리금 약 3,900만 원(탕감율 약 51%)을 면책받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제도가 아니라,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 증대 경위를 솔직하게 밝히고, 변제 의지를 명확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가치를 축소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재산 가치를 산정하고 법리에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