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총 채무 약 4,300만 원 중 20%가량인 약 850만 원만 36개월에 걸쳐 변제하고 나머지 약 80%의 채무를 면책받는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둘을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이자 만성질환으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주식 리딩방 사기까지 당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본 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법률상 최장 3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의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파산 시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가정폭력을 피해 미성년 자녀 둘을 데리고 이혼한 후, 별도의 양육비 지원 없이 홀로 생계를 책임져 온 한부모였습니다. 하지만 잦은 사고와 건강 악화, 여러 차례의 수술과 만성 통증 질환 진단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웠고, 식당 등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소액이라도 수입을 늘려보려던 중, 우연히 유명 증권사를 사칭한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에 현혹되었습니다. 이들의 말에 속아 카드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진행했으나, 결국 모든 투자금을 잃고 수천만 원의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카드 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총 채무가 4,000만 원을 초과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소득이 정부 지원금 등 비정기적인 수입 위주이고 채무 발생 경위에 주식 투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법원을 설득하여 변제율을 최소화한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1 쟁점

월 변제금 최소화를 위한 가용소득 산정

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입이 기초생활수급비,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임을 명확히 하고, 이 역시 법률상 소득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1.5인 가구임을 입증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 가용소득(실제 변제금)을 약 20만 원대로 산정하여 의뢰인의 변제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제2 쟁점

채무 증대 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소명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는 자칫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절박한 생계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인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과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부각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제3 쟁점

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 법적 요건 충족

개인회생 인가의 핵심 요건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을 파산시켰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36개월간 변제계획을 통해 변제할 총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다는 점을 수치적으로 증명하여 변제계획안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깊이 고려하여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채무 원금 약 4,300만 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850만 원가량만 36개월에 걸쳐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약 3,450만 원 이상의 채무 전액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 증대 경위를 솔직하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나 사기 피해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을 설득할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제외하여 산정되므로, 부양가족, 주거비,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