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 후반대의 총 채무 원리금 중 약 44%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고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리고 건설 현장 등에서 성실히 일해왔으나,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생활비와 카드대금이 누적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변제계획의 총 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고자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지만, 자격증이나 특별한 기술이 없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대부분 육체노동에 한정되었습니다. 낮은 소득으로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하고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채무는 원리금 합계 약 3,700만 원까지 불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안정적인 변제 수행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안정적 소득 및 변제수행 능력 입증 로엘법무법인 대구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과거 일용직으로 근무했지만, 현재는 꾸준한 수입이 발생하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충족하며, 향후 3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제2 쟁점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준수하는 변제계획안 작성 대구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3년간의 총 변제액이 의뢰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인 청산가치보다 높게 산정되도록 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켰습니다. 이는 변제계획 인가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법률 전문가의 정밀한 계산과 법리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개인회생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36개월간 매월 약 57만 원씩, 약 2,100만 원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완료하면, 남은 원리금 채무 약 1,600만 원(총 채무의 약 44%)은 최종적으로 면책받게 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가족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을 정확히 산정하여 법률 요건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월 가용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월 변제금과 총 변제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