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총 채무 약 1억 9,000만 원 중 90%에 달하는 약 1억 7,200만 원을 탕감받고 월 51만 원씩 36개월만 변제하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한 일용직 근로자였으나, 과거 당한 사고 후유증과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생활고를 겪으며 생계비 목적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일찍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성실히 일했지만 과거 작업 중 다리 부상을 입었고,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후 배우자와의 이혼 등 개인적인 아픔을 겪으며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불규칙한 수입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며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했고, 이 과정에서 채무가 1억 9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채무 증대 경위의 설득력 있는 소명과 현실적인 변제계획안 수립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채무 증대 경위의 소명 및 변제 의지 피력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의 전주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가 사치나 낭비가 아닌, 사고 후유증과 이혼 후 자녀 양육 등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성실한 삶의 태도와 재기 의지를 부각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바탕으로 작성된 진술서를 통해,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삶의 궤적과 채무 발생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피력했습니다.

• 제2 쟁점

  월 변제금의 현실적 산정

• 대응 논리

  의뢰인의 월 소득(약 200만 원)과 1인 가구 생계비를 고려하여, 변제 수행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인 월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입증 방법

  소득 자료와 법정 최저생계비 기준을 근거로 월 51만 원의 변제금을 책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36개월간 무리 없이 변제를 완료하고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액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개인회생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과 성실한 변제 의지를 인정하여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액 1억 9,000만 원 중 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를 포함한 약 1억 7,200만 원을 탕감받고, 36개월간 총 대략 1,800만 원만 성실히 납부하면 모든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 증대 경위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이 사치나 도박이 아닌 생계유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변제계획 인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