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총 채무 약 1억 5천만 원 중 약 80%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원을 탕감받고, 월 약 61만 원씩 48개월간 총 2,900만 원가량을 변제하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급감과 누적된 운영비 대출로 인해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나, 본 절차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성실하게 경력을 쌓아 자신만의 음식점을 창업한 자영업자였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했으나, 코로나 종식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버텼지만, 이는 오히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총 채무는 세금, 4대 보험료, 금융기관 대출 등을 포함하여 약 1억 5천만 원에 달했고,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고자 했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으로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불규칙한 수입을 가진 자영업자인 의뢰인이 장래에도 계속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수행 가능성'을 법원에 입증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자영업자의 장래 계속적 수입 입증

• 대응 논리

  개인회생 개시의 핵심 요건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의 입증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지난 수년간의 매출 자료, 매입 자료, POS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월평균 약 198만 원의 수입을 꾸준히 얻고 있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 입증 방법

  수년간의 카드 매출 전표, 은행 거래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월평균 수입이 변제계획 수행에 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제2 쟁점

  법률상 생계비 확보 및 가용소득의 확정

• 대응 논리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가용소득(수입-생계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의뢰인의 생계비를 법적 기준에 맞게 책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회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등을 근거로 월 136만 원가량의 생계비를 책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월 가용소득을 약 61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제3 쟁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준수

• 대응 논리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재산을 지금 당장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여 청산가치가 약 560만 원임을 산정했습니다. 이후 수립한 변제계획안의 총 변제예정액은 약 2,900만 원으로, 그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월등히 상회함을 명확히 하여, 변제계획 인가의 필수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채무 약 1억 5천만 원 중 약 80%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원가량을 탕감받고, 월 약 61만 원씩 48개월간 총액 약 2,900만 원만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모든 빚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을 넘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의 변동성이 크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장래의 계속적 수입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절차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수원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