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7천만 원이 넘는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월 약 34만 원씩 48개월간 총 1,700만 원대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약 5,500만 원의 채무는 탕감받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과 이혼 과정이 겹치며 생활고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었으나, 법률 대리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89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생계비,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특히 자녀 양육비는 일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할 의무로 인정될 수 있어, 월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과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했고, 결혼 후 내 집 마련과 두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와 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되면서, 매월 120만 원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의 월 소득은 약 260만 원 수준이었으나, 여기서 양육비와 본인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총 채무는 원리금 기준 7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고,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으로 로엘법무법인 수원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월 소득에서 자녀 양육비 120만 원을 생계비 외 '우선적 지출'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이 가용소득에 포함되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대응 논리

  자녀 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이자 개인회생재단채권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변제 재원(가용소득)을 산정하기 전에 소득에서 우선 공제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이혼 조정 절차에서 합의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명시한 서류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성실한 변제 의지를 진술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고려하여 양육비 지출을 우선 공제한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인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약 7,200만 원 중 23% 수준인 약 1,700만 원만을 48개월에 걸쳐 월 약 34만 원씩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약 5,500만 원(전체 채무의 약 77%)은 면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두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며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며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 양육비가 월 변제금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이를 가용소득 산정 시 우선적으로 공제해야 하는 당위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변제 부담을 낮추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