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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가입도 무용지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특수성

많은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큰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사가 알아서 합의를 진행하고, 본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합의나 보험 처리가 되면 기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한다. 바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을 때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아무리 든든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실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예외 없이 형사 입건을 진행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나 음주운전, 도주 차량(뺑소니) 등이 경합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사법당국의 태도는 단호하다.

12대 중과실 사건에서 무죄나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로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호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상대 차량 역시 정상적인 시야 밖에서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돌진 했다거나, 무단횡단자가 야간에 갑자기 뛰어들어 제동거리상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도로교통공단의 과학적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건은 검사의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양형 전략이 치열하게 맞물린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이나,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직면하거나 감정적 골이 깊어지는 실책을 범하곤 한다. 따라서 사고 초기 단계부터 과실 비율을 객관화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문서화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했던 로엘 법무법인 안제홍 파트너 변호사는 “많은 운전자가 종합보험만 믿고 대수롭지 않게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검사로부터 실형 구형을 전해 듣고서야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우를 범한다. 수사기관이 사고 현장의 흔적과 블랙박스를 토대로 과실 비율을 어떻게 확정 짓는지, 재판부가 실형과 선처를 가르는 결정적인 양형 요소를 어디서 찾는지는 전문가만이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안제홍 파트너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없고 결국 형사 재판이라는 사법 절차를 끝까지 거쳐야 한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만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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