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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왜 마약 사범으로 체포될까?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이른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은 일상과 범죄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이다. 식욕억제제(디에타민 등)부터 수면유도제(졸피뎀), 수면마취제(프로포폴), 공황장애 치료제(자낙스)에 이르기까지 병원 문턱만 넘으면 흔히 접하는 약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다수 피의자는 "내 이름으로 정당하게 처방 받은 약인데 무엇이 문제냐"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본인이 마약사범으로 분류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곤 한다.

많은 사람이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것만 마약이라고 생각하지만, 법률상 마약류는 크게 '마약', '대마',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향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중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된다. 향정은 오남용 및 중독 위험도에 따라 가·나·다·라 목으로 세분화되어 처벌되는데,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최대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매매나 밀반입 혐의가 얽힌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극대화된다.

문제는 정식 처방전이 있다는 사실이 무죄를 보장하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법당국이 의료용 마약류 사건을 조사할 때, 유죄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목적의 정당성 및 오남용 여부다. 본인 명의의 처방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 병원을 돌며 단기간에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쇼핑 처방'을 받았거나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과다 복용했다면 사법당국은 이를 치료 목적이 아닌 불법 투약으로 규정한다. 수사기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유기적으로 추적하므로, 단순히 내 이름으로 된 처방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를 주장하다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치료의 목적성과 불가피성을 객관적인 의학적 소명 자료로 증명해 내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는 처방 약물의 불법 유통 및 양도 여부다. 정식으로 처방 받은 약이라 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순간 마약 유통 사범이 된다.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남은 다이어트 약이나 수면제를 나눠주겠다"라며 거래했다가 마약류 매매 및 유통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본인은 영리 목적이 없는 호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마약류 법률상 무상 양도 역시 엄중한 처벌 대상이다.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대표변호사는 “사법당국의 마약류 단속 기조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만큼,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의 압박 면담에 밀리지 않고 사실관계에 기반해 정당한 의료 목적을 정밀하게 소명하는 것만이 구속 가능성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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