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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문만 안 잠그면 괜찮다"는 생각...유죄 판결 초래할 수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어두운 방에 가두는 행위만을 감금죄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다 보니 일상적인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이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서거나, 내리겠다는 사람을 태운 채 차량 주행을 계속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신체를 구속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범죄가 아니다”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감금의 법리적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위험한 오산이다. 사법당국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자유를 침해당했는지를 기준으로 감금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겉보기에 사방이 막힌 공간이 아니더라도 주변 상황이나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감금죄는 피해자가 특정 공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순간 성립한다.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지 않더라도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 안에서는 문이 열려 있어도 뛰어내리기 어렵다. 차량의 주행 속도 자체가 피해자를 가두는 강한 물리적 장벽이 되는 셈이다.

상대방이 “내려 달라”고 명확히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을 계속했다면 해당 주행 시간이 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 범죄의 연장선으로 해석돼 초범이라도 법원에서 엄하게 다뤄질 수 있다.

“윽박지른 적도 없고 그저 대화를 원했을 뿐인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도 많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오디오, 피해자가 몰래 녹음한 파일, 사건 직후 주고받은 모바일 메시지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한다.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핵심은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그 공간에 머물렀는가’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울부짖으며 차를 멈춰 달라고 요구하는 음성이 확인되거나, 도망치듯 내리려는 피해자의 옷가지를 붙잡는 정황이 포착되면 단순한 대화 시도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더욱이 차를 세워주지 않아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다치기라도 한다면 단순 감금죄가 아니라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감금치상죄’로 죄명이 무거워질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구속 위험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검사 출신 박은석 파트너 변호사는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된 일이라 해도 감금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자유를 구속하는 범죄, 즉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사법부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정교한 법리를 설정해야 한다”며 “범죄 요건을 피하기 어렵다면 무리한 부인으로 죄질을 무겁게 만들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합의 절차를 밟아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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