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진대표변호사
상담하기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총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장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하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총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장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약력
- 공군법무관 대령
- 공군본부 법무감실 법무과 징계및법률상담 담당
- 국방부 검찰단 검찰과장
- 공군본부 법무실 검찰부 수석검찰관
-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 공군본부 법무실 법무과 법무계획 담당
- 공군본부 법무실 인권과장
- 합동참모본부 법무실 법제 담당
- 공군 작전사령부 법무실장
- 공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 공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장
- 공군 군사법원장
-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총괄
- 공군 군사법원 재판2부장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 공군본부 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 간사
- 공군본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회 간사
- 공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위원
- 국방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위원
- 국가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장
- 국방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장
-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위원
- 공군 제11 전투비행단 군 인권 자문 변호사
- 공군 군수사령부 군 인권 자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학력 및 주요활동
- 부천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제14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실적 및 수상
- 재직 중 동종 회사 설립한 업무상배임 혐의 피고소,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 군 복무 중 선임병의 특수폭행 등 가혹행위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인정받은 소송
- 위자료·재산분할 다툼 없이 각자 자산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 성립한 사건
- 군 복무 중 동료에게 성희롱 신고된 성고충심의 사건, 성희롱 불성립 결정
- 경매 낙찰 아파트 기존 점유자와 1천만 원대 합의금으로 명도 합의 성사한 사건
- 합의 위반 주장 손해배상 본소 기각, 반소로 미지급 합의금 1천만 원대 인용
- 체력검정 기록 조작 교사한 군 간부 공전자기록위작, 기소유예 및 일부 혐의없음
- 가출 청소년에게 술 제공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영리 목적 부정해 혐의없음
- 치과 시술 후유증 항의 1인 시위,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공동공갈 혐의 벗은 사건
- 군용차량 불용 처리 중 부품 인계한 업무상군용물횡령, 혐의없음 처분 사건
- 전 직장 동료 휴대폰 연락처 취득한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 혐의, 불송치 결정
- 저체중 보충역 판정 후 고의 체중감량 의심받은 병역법위반, 내사종결 사건
- 사업상 자금 거래 상환 지연으로 피소된 사기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어린이집 학부모 간 시비로 고소된 폭행 혐의, CCTV 분석으로 혐의없음 처분
- 수면제 기운 남은 채 추돌사고 낸 위험운전치상 혐의, 상해 불인정 무죄 선고
- 화물차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 뺑소니 혐의, 사고 인지 못한 점 입증해 불송치
- 부대 단체외박 중 신체접촉 군인등강제추행 기소, 추행 고의 부정해 무죄
- 직장 내 강제추행 신고 후 무고로 역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처분
- 보이스피싱 조직 탈퇴 후 범행까지 기소, 공모 이탈 인정받아 일부 무죄 판결 사건
- 연인과의 공동생활비 계좌 이체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공군본부 법무감 공로표창(2003)
- 국방부장관 공로표창(2004)
- 육군교육사령관상(2004)
- 총장급 개인표창(2005. 2008)
- 합동참모의장 표창(2011)
- 국방부장관 표창(2012)
- 합참의장 개인표창(2012)
- 공군 작전사령관 개인표창(2012)
- 국무총리 개인표창(2015)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