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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초범의 착각, ‘처음이니까 봐주겠지’ 가 부르는 구속 리스크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비대면 거래 방식을 통해 평범한 이들이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투약초범 중 상당수는 동종 전과가 없고 단순 투약에 그쳤으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마약 범죄를 처벌하는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다. 단순 투약이라 할지라도 마약류의 종류와 유통 경로,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초범 역시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처음'이 라는 조건이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법당국이 마약 초범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변화된 범죄 환경이 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약 35% 선을 기록하고 있다. 즉, 적발되는 마약 사범 3명 중 2명은 과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의미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의 젊은 층 비율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초범의 연령대가 낮아졌다.

이처럼 초범 비율이 높은 구조다 보니, 재판부와 검찰은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중독이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기조 하에 엄격한 기준을 적한다. 과거에 비해 교육을 이 수하는 조건으로 선처해 주는 문턱이 높아졌다. 대마나 필로폰은 물론 오남용 우려가 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대해서도 초동 단계부터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해 재판에 회부하는 상황이다.

마약 사건 수사는 피의자의 주관적 진술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체포 혹은 임의동행 직후 실시하는 간이 시약 검사는 물론, 소변과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통해 수개월 전의 투약 이력까지 역추적해 낸다. 여기에 판매상의 계좌 내역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대화 기록까지 확보되면 투약 사실을 숨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마약인 줄 몰랐다는 변명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 가 있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만든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제약되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마약투약초범 사건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거나 막연한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본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단절 의지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등을 재판부에 증명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향후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객관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이므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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