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COLUMN · 회생파산 / 개인회생
작성 2026. 8. 13.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자격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채무가 얼마를 넘으면 안 되는지, 지금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이 여러 개이지만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소득의 성격, 채무의 규모, 그리고 파산 원인이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이 글은 그 세 요건과 이후 절차의 뼈대를 정리한 것입니다.
Q.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자체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이므로, 소득이 있다는 점이 결격이 아니라 오히려 요건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일정 기간 소득에서 일부를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짜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소득의 성격입니다.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 그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오는 형태인지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거나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국면이라면 개인회생보다 다른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이라는 선
채무 한도는 담보가 있는지에 따라 나뉘어 있습니다. 법제처 안내가 정리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상태 |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 |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일 것 |
| 담보 채무 |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이하 |
| 무담보 채무 |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
| 개시 결정 |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 |
두 한도는 합산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목록을 만들 때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를 구분해 정리하는 일이 첫 작업이 됩니다. 이 구분이 어긋나 있으면 자격 판단부터 흔들립니다.
원칙은 3년간 변제입니다
개인회생의 골격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일부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설명됩니다.
변제는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이 이 임치의 누락입니다. 계획이 인가된 뒤 매달의 임치를 거르면 절차 자체가 위태로워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감당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가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의 신용 상태에 변화가 생깁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시점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위 효과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뒤의 이야기이고,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단계가 남아 있으므로, 지금 진행 중인 압류나 추심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그 단계와 별개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다는 점이 결격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둘째, 채무 한도는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로 각각 규정되어 있고,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셋째, 원칙적으로 3년간(일부 경우 5년)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으며 변제금은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연체정보 등록 해제와 추심 중단은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뒤의 효과입니다. 자격 여부와 감당 가능한 계획은 채무 목록을 정리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로엘법무법인 변호사가 채무 목록 정리와 자격 요건 검토부터 도와드립니다. |
참고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회생절차의 개념 및 신청자격, 변제계획의 수행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관련 칼럼: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격을 잃는다는 말
· 같은 주 발행 칼럼: 총을 보여주기만 해도 협박이 되는가
| 박신영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 이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은 법제처 안내로 확인한 범위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조문 번호는 원문 대조를 마치지 못하여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변제금(가용소득) 산정 기준과 기준중위소득·생계비 인정 기준, 최저변제액은 원출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다루지 않았으므로 본문의 어떤 내용도 변제금 액수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변제기간이 5년이 되는 경우의 요건, 면책 불허가 사유,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첨부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의 비교, 신청 건수·인가율 통계는 확인하지 못하여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격 충족 여부와 인가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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