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합의 대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즉각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상대방과의 만남을 이끌어 내어 사건화 전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