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발생한 약 6억 6천만 원의 채무 중 약 87%를 탕감받고, 월 170만 원대의 변제금만 납부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시장 경쟁 심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워지자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변제계획에는 채무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및 재산, 각종 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수행가능하며, 변제계획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여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뢰인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업 초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상품 생산, 광고, 운영 자금 등을 금융기관 대출과 신용카드를 통해 조달하며 사업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장의 경쟁이 급격히 심화되었고, 광고비는 상승했지만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었고, 일부 거래처의 정산 지연으로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신용대출과 사업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이는 채무 규모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상품 구성 변경, 비용 절감 등 여러 자구책을 시도했지만, 누적된 채무와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로엘법무법인 서울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만으로 거액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음을 소명하고, 청산가치를 보장하면서도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 입증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소득이 월평균 약 320만 원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1인 가구 생계비 약 150만 원을 제외한 월 170만 원대의 가용소득을 산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생계를 유지하며 변제계획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액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온라인 판매 채널의 정산 내역, 사업 관련 계좌 거래 내역 등 소득 증빙 자료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자료를 제출하여 가용소득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채무 증대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이 채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 제2 쟁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준수

• 대응 논리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약 7,600만 원)가 청산가치(약 7,400만 원)를 상회하도록 변제계획을 설계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예금, 보험, 부동산, 차량 등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청산가치평가표와 변제예정액표를 법원에 제출하여 변제계획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액 약 6억 6천만 원 중 약 87%에 해당하는 약 5억 8천만 원의 원리금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9개월 동안 월 170만 원대의 변제금만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 산정이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용소득을 산출하고 청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