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개인파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회사의 경영 악화와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겹쳐 약 9,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된 고령의의뢰인이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 전액을 면책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생을 짊어져야 할 것 같던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가 남은 채무의 전부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얻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낭비, 도박 등 과도한 사행행위나 재산 은닉, 허위 진술 등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거래를 이어온 모기업에 납품하는 제업체에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모기업의 급격한 매출 부진으로 납품 물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며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신용에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사업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와 악화된 신용 상태로는 재취업이 불가능했고, 금융기관 채무는 9,000만 원을 훌쩍 넘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의뢰인은 저희 울산개인파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 지급불능 상태의 객관적 입증

  울산개인파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나이, 경력, 건강 상태, 현재 소득이 전무한 상황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장래에도 소득 활동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한 '지급불능' 상태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면책불허가사유 부존재에 대한 적극적 변론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채무가 사업 환경 악화와 예기치 못한 범죄 피해라는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을 뿐, 낭비나 사행행위로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님을 진술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임을 강조

  울산개인파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생 성실하게 일해왔으나, 통제 불가능한 외부 충격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이른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구제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는 파산 및 면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개인파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깊이 헤아려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채무 전액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9,000만 원이 넘는 모든 채무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심리적 안정 속에서 새로운 노후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 변제를 전제로 하는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채무 전액의 탕감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을 숨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등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하므로, 절차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