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업 실패와 전세사기 피해까지 겹쳐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이 60개월간 월 약 30만 원대를 변제하여 원금의 약 70%와 이자 전액을 탕감받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어린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돕는 제도입니다(같은 법 제579조).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수행 가능하며,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많은 등 요건을 충족할 때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같은 법 제614조). 특히 본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며 결혼도 하는 등 안정을 찾는 듯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고 전 배우자의 빚을 떠맡는 등 악재가 겹쳤습니다. 결국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편의점을 폐업했지만, 설상가상으로 조직적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어 전세보증금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까지 더해져 채무는 2억 원을 훌쩍 넘겼고,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아르바이트 소득과 정부 지원금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으로 저희 인천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채무 증대의 책임이 없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임을 입증하고, 한부모 가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적극적 소명

  인천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가 낭비나 사치가 아닌, 성실한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손실과 전 배우자의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전세사기'라는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했음을 진술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발생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법원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 한부모 가정의 생계비 확보 및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 설계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월 소득과 법정 생계비를 면밀히 분석하여 월 가용소득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이는 의뢰인의 재산 청산가치를 크게 상회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낮은 변제율의 당위성 주장

  원금 변제율이 다소 낮았지만, 인천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준수하는 등 법률상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특수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깊이 헤아려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60개월간 월 약 30만 원대씩 성실히 변제하면 원금의 약 70%와 이자 전액을 탕감받고, 모든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어린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보증기관으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하는 경우, 그 채무액이 매우 커서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은 매우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의 주된 원인이 사기 피해에 있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현재 소득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인가 결정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