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연이은 사업 실패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이 36개월간 월 약 100여만 원을 변제하여 원금의 약 64%와 이자 전액을 탕감받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3년 만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기준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같은 법 제614조).

의뢰인은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며 꿈을 키워가던 자영업자였습니다. 부모님 댁을 담보로 대출받아 시작한 가게는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냈지만, 경쟁 심화로 매출이 감소하자 업종 변경을 시도하며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제안으로 공동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채무는 1억 원을 훌쩍 넘겼고, 재취업도 어려워지자 마지막 희망으로 저희 의정부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가 도박이나 낭비가 아닌 성실한 영업활동 중 발생한 불가피한 것임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 채무 증대 경위의 구체적 소명

  의정부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게를 성실히 운영했으나 경쟁 심화 등 외부 요인으로 폐업한 점, 이후 재기를 위해 시도한 공동사업마저 실패하며 채무가 늘어난 점을 진술서와 관련 금융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발생에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크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및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 설계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월 소득에서 법정 1인 생계비를 제외한 월 가용소득 약 100여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36개월간 변제할 경우 총 변제액은 약 3,700만 원으로, 의뢰인의 재산 청산가치를 상회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3년이라는 단기간에 채무를 종결할 수 있는 계획으로 의뢰인의 재기 의지를 부각했습니다.

• 낮은 변제율에 대한 법리적 방어

  원금 변제율이 비교적 낮았지만, 의정부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준수하는 등 법률상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6개월간 월 약 100여만 원씩 변제함으로써 원금의 약 64%와 이자 전액을 탕감받고, 3년 후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 신용을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의 주된 사유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가 투기나 불성실한 경영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이나 과도한 경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변제율이 낮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