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반복된 입원과 불안정한 소득으로 5천만 원대의 채무를 지게 된 직장인 의뢰인이 36개월간 원리금의 73%를 변제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를 탕감받고 3년 만에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기준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같은 법 제614조).

의뢰인은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울증과 독립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최근사이 건강이 악화되어 1년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병원비와 소득 단절로 인한 생활비 부족을 막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다 보니,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5천만 원대로 불어났고, 결국 저희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현재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함을 법원에 소명하고, 36개월의 단기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 채무 증대 경위의 설득력 있는 소명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가 사치나 낭비가 아닌, 우울증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및 반복된 입원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했음을 진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성실한 삶의 태도와 강한 변제 의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의 충족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월 소득에서 1인 가구 생계비를 제외한 월 약 100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36개월간 총 변제하는 계획이, 의뢰인의 현재 재산 청산가치를 크게 상회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함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 설계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강한 변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고려하여 36개월 동안 월 약 100만 원씩, 총 원리금의 73%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를 탕감받고, 3년 후에는 모든 빚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많이 탕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현재 안정적인 소득이 있더라도 과거의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면, 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를 감면받고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