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고령의 나이에 사업 부진과 건강 악화로 1억 7천만 원대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이 60개월에 걸쳐 원금의 26%를 변제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결정을 통해 과도한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노후와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기준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같은 법 제614조).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에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과거의 대출금과 세금 등이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채무는 점차 누적되어 총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였고, 더 이상 사업 소득만으로는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결국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령의 개인사업자가 장기간(60개월)에 걸쳐 안정적인 변제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 소득 및 생계비의 객관적 산정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장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고, 법에서 정한 1인 가구 생계비를 제외한 월 70여만 원가량을 변제에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변제계획안 설계 개인회생 인가의 핵심 요건은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월 가용소득 약 70여만 원을 60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의뢰인의 재산 청산가치를 상회하도록 설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 변제 의지 및 수행 가능성 적극 변론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립된 변제계획안이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서 충분히 이행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총 무담보채무 원금 약 1억 7,500만 원 중 26%에 해당하는 약 4,500만 원을 60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변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남은 원금 약 1억 3,000만 원과 발생했던 모든 이자는 전액 면책받고 신용을 회복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령이거나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나이나 직업과 무관하게, 장래 계속적인 수입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정한 재기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소득 산정이 복잡하고 변수가 많으므로, 절차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리 검토와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