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총 채무 약 2억 7천만 원 중 원리금의 44%에 해당하는 약 1억 2천만 원을 60개월간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난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며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반드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였을 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이 변제받는 금액의 총액(현재가치)이, 만약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분배받을 수 있는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마1311 결정 참조).

의뢰인은 과거 가족의 사업 부도로 집안이 어려워진 후,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년 후 부푼 꿈을 안고 창업하였으나, 10년 넘게 운영하는 동안 경영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대출만 늘어갔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는 등 악재가 겹치며 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과거 한 차례 개인회생을 시도했으나 사업장 운영을 지속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약 5년 전 새로운 사업장을 인수하여 재기를 노렸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급감과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까지 겹치면서 또다시 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각종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총 채무가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하고 과거 회생절차 실패 경험이 있어,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입증하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시켜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1.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 입증 로엘법무법인 인천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최근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월평균 수입에서 법정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월 가용소득을 산출하고, 이 금액으로 60개월간 변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과거 절차 폐지의 원인이었던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의 안정성 차이를 부각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2. 청산가치 보장 원칙의 충족 로엘법무법인은 변제계획안을 통해 60개월간 총 변제예정액이 의뢰인의 청산가치를 월등히 상회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파산 절차보다 개인회생 절차가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강력한 논거가 되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3. 재판부 설득을 위한 노력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과거 가족의 사업 실패부터 본인의 창업 실패, 코로나19 사태 등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운이 겹쳐 채무가 누적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증대 과정에 의뢰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하고,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하고 재기하려는 의뢰인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여 재판부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개인회생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총 채무 약 2억 7천만 원에 대하여 월 약 200만 원대의 금원을 60개월간 변제하여 원리금의 44%를 변제하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월 변제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총 변제액이 현재 보유 재산의 가치보다 적을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 없으므로,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개인회생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