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얻은 정신적 질환과 생활고로 인해 약 1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60개월간 월 19만 원대의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약 88%의 채무를 탕감받아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인가결정을 내리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625조).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고는 날로 심해졌고, 부족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근로소득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려 노력했지만, 수입만으로는 늘어나는 원리금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몇 년 전부터 정신적 질환까지 앓게 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커졌고, 근무 중에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 응급실을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근무일수가 줄어 소득이 감소했고,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시 금융기관에 의존하면서 채무는 1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더 이상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의 무게에 눌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률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가 사치나 낭비가 아닌 불가피한 생계유지 및 질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현재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채무 증대 경위의 구체적 소명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채무 발생 경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서, 자녀 양육 관련 자료, 진단서 및 치료 내역 등을 통해 채무가 사치나 도박이 아닌, 생계유지와 질병 치료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현실적인 변제계획안 수립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소득자료를 분석하여 월평균 수입을 산정하고, 법에서 정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월 생계비를 책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 가용소득 약 19만 원을 60개월간 변제하는 현실적이고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 충족 입증

  또한, 의뢰인의 재산목록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가 현저히 낮은 점을 확인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를 상회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함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신속한 절차 대응

  로엘법무법인은 신속하게 개인회생 개시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충실히 보완하여 제출하는 등 모든 절차를 막힘없이 진행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채무 증대 경위와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월 약 19만 원씩 60개월간 변제하면, 총 채무액의 약 88%의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사업 실패뿐만 아니라, 질병, 실직, 가족 부양 부담 증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가 발생한 경위가 도박이나 과도한 사치 등이 아님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의 소득과 생계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제시해야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