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주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전 배우자 명의로 떠안은 채무와 사업 실패로 약 19억 원대의 빚을 진 의뢰인이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 전액을 면책받고 경제적 재기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사업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어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낭비, 도박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의뢰인은 전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 생활 중 전 배우자의 신용 문제로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실질적인 채무 부담 없이 명의상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본인 명의로 작게 개업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경영난이 심화되어 추가로 소상공인 대출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전 배우자를 위해 받았던 대출의 채무자 명의도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채무는 총 19억 원대에 이르렀고,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자 로엘법무법인 제주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이 전 배우자를 위해 발생했다는 점과 채무 총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쟁점 파악

  로엘법무법인 제주도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가 도박이나 과소비 등 낭비 행위가 아닌, 전 배우자로 인한 명의상 채무와 성실한 영업 활동 중 발생한 경영난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핵심이었습니다.

• 법리 주장 및 입증

  제주도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며, 채무 증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 배우자의 부동산 매입을 위해 의뢰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경위, 이혼 후 채무 이전 및 재산분할이 이행되지 않은 사정 등을 진술서, 이혼 협의서, 채무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로엘법무법인 제주도산전문변호사는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파산관재인의 보정 요구와 법원의 심문 절차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하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도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인정하고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무 약 19억 원대 전액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사업 때문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가 채무가 과도하게 증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채무 발생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소명한다면 충분히 파산 및 면책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을 받지 못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 증대 과정에서 채무자의 성실성과 면책불허가사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