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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과 결의권의 충돌, 재건축분쟁에서 조합원의 생존 방안 있을까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맞물리면서 전국 각지의 재건축 사업장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사업 속도에 비례해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개인(소유자)과 사업 추진을 밀어붙이려는 주체(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간의 법적 공방 역시 늘어나는 상황이다.

과거 재건축 분쟁이 단순히 보상금 액수를 둘러싼 대립에 그쳤다면, 최근의 양상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분담금 산정 기준, 더 나아가 조합원 자격 유무에 이르기까지 정교한 법리 싸움으로 진화했다. 특히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과 공익성 및 신속성을 앞세우는 조합 측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법부의 판단 기준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재건축 분쟁의 핵심 쟁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해석과 조합 정관의 위법성 여 부에서 갈린다. 특히 조합 측이 다수결의 원칙을 만능 치트키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가 많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결에 의한 결의라 하더라도 특정 조합원에게 형평에 어긋나는 현저한 불이익을 강요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특정 평형대나 특정 동의 소유자들에게 불 리하도록 설계된 관리처분계획이나 자의적인 기준으로 분담금을 차등 배정한 조합 총회 결의는 현저한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유재산권이라는 헌법상 가치는 다수결이라는 절차적 정당성만으로 쉽게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 즉 집주인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조합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초기 대응 시점이다. 많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고민하지만 이는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단계별 처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앞선 단계의 하자가 뒤의 처분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하자승계 불가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의 동의율 산정 오류나,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된다면 즉각적으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브레이크를 잡아야 한다.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쟁점으로는 상가 소유자와 아파트 소유자 간의 지분 쪼개기 및 의결권 분쟁, 그리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는 과정에서의 자산가치 저평가 문제가 있다. 조합은 사업성 제고를 이유로 현금청산 평가액을 보수적으로 잡으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소유자의 생존권과 직결 된다. 감정평가 기준일의 적정성이나 비교표준지 선정의 오류를 입증해내지 못하면 수십 년간 지켜온 터전을 헐값에 넘겨야 하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

조합이 추진하는 일방적인 통보나 결의에 절차·내용적 하자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다'며 수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원은 결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집주인의 정당한 재산권은 철저한 판례 분석 과 신속한 보전처분을 통해서만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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