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횡령,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 이유

COLUMN · 형사 / 재산범죄작성 2026. 8. 6. | 안광휘 변호사횡령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얼마부터 형이 크게 달라지느냐는 것과, 돈을 돌려주면 형이 줄어드느냐는 것입니다. 두 질문 모두 답이 있지만, 그 답은 2026년 7월을 기준으로 한 번 바뀌었습니다.2026년 7월 수원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진료비 횡령 사건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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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