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즉시항고, 40일 전에 기각될 수 있나
COLUMN · 회생파산 / 개인회생
작성 2026. 11. 20.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개인회생 중 변제금이 밀리거나 채권자집회에 나가지 못해 폐지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장을 내면 법원에서 '4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라'는 통지가 오는데, 그 40일이 지나기 전에 항고가 기각될 수도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 11. 12. 이 문제를 다룬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40일이 지나기 전에도 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02. 항고이유서 40일 규정은 개인회생에도 적용되나 03. 2025마7664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 04.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본 근거 05. 폐지결정에 항고한 채무자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
01
40일이 지나기 전에도 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항고법원은 원칙적으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40일이 지나기를 기다려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항고이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다면, 그 전에 항고를 기각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1. 12.자 2025마7664 결정은 변제액 미납과 채권자집회 불출석으로 폐지된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기간 경과 전 항고를 기각한 수원회생법원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02
항고이유서 40일 규정은 개인회생에도 적용되나
항고이유서 40일 규정은 개인회생 사건의 항고에도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사람이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도록 하고, 신청하면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제402조의3에 따라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이 규정은 2024. 1. 16. 신설되어 2025. 3. 1.부터 시행됐고, 부칙상 시행 후 항소장이나 항고장이 처음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항고에 항소 규정을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 제1항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근거로, 이 규정들이 개인회생을 포함한 도산절차에도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03
2025마7664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
결정문에 따르면 제1심은 변제액 미납과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자집회 불출석을 이유로 같은 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에 따라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25. 6. 10. | 제1심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
| 2025. 6. 23. | 즉시항고, 항고장에 이유 미기재 |
| 2025. 7. 11. | 보정명령(7일 내 미납액 납부·불출석 사유 소명)과 기록접수통지 송달 |
| 2025. 8. 13. | 보정 불이행, 통지 후 33일째 항고기각 |
원심은 미납금을 내지 않아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는 기간 경과 전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재항고했습니다.
04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본 근거
대법원은 40일을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항고이유 판단 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 항고인이 더 주장할 것이 없다며 신속한 결정을 원하는 경우, 빨리 판단하지 않으면 심판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경우 등을 예외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 사정 | 대법원 판단 |
|---|---|
| 항고이유의 성격 | 납부했다거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정도로 정형화 |
| 보정명령 | 미납액 납부·사유 소명 기회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음 |
| 통지서 문구 | 40일 동안 심판하지 않는다는 신뢰까지 준 것은 아님 |
| 납부 유예 기대 | 항고이유서 제도가 보호하는 이익이 아님 |
대법원은 결정 끝에서, 해석상으로는 준용을 피할 수 없지만 도산절차에는 이 규정들을 준용하지 않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도산 항고는 이유가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고, 보정명령으로 빠르게 판단해 온 실무와도 맞는다는 이유입니다.
05
폐지결정에 항고한 채무자가 확인할 것
폐지결정에 항고한 채무자는 40일보다 보정명령의 기한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정 기한은 7일이었고, 이를 넘긴 뒤 40일이 차기 전에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미납액 납부 내역과 불출석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같은 법 제623조 제1항에 근거하고, 기간은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14일(제13조 제2항)로 정해져 있습니다. 폐지가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무엇이 되살아나나에서 다뤘습니다.
필자가 상담하다 보면 항고장만 내 두고 40일의 여유가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폐지 사유와 법원 문서의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즉시항고했는데 40일이 지나기 전에 기각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40일을 기다려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마7664 결정은 항고이유가 예상 가능하고 보정명령으로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던 사건에서 기간 경과 전 기각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항고이유서 40일 규정이 개인회생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근거로,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이 개인회생 등 도산절차의 항고에도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Q. 폐지결정에 즉시항고한 뒤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정명령에 적힌 기한 안에 미납액 납부 내역과 불출석 사유 자료 등 요구된 사항을 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 기간 경과 전 기각을 정당화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으셨다면 폐지결정문, 법원에서 받은 보정명령과 통지서, 변제금 납입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1. 12.자 2025마7664 결정 — 대법원 판례속보 첨부 결정문(비실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3조·제620조·제623조 [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2조의2·제402조의3·제443조 [법률 제21993호, 시행 2026. 10. 2.], 부칙 [법률 제2000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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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19.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2024. 1. 16. 개정 부칙으로 대조했습니다. 2025마7664 결정은 재항고 기각으로 원심의 항고기각 결정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원심 결정 원문과 이후 경과는 확인되지 않았고,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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