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항소심,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COLUMN · 형사작성 2026. 8. 24. | 김현준 변호사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에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그런데 의정부지방법원이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공개한 고양지원 사건의 항소심은 1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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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아이를 안 보여줄 때 쓸 수 있는 방법

COLUMN · 이혼가사 / 면접교섭작성 2026. 8. 12. | 김현준 변호사이혼할 때 면접교섭 일정까지 정해 두었는데도 막상 그날이 되면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이 오고, 학원 일정이 겹쳤다는 말이 반복되고, 나중에는 연락 자체가 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 이어지면 아이와의 관계도 사실상 끊어집니다.면접교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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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는 이유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각종 폭로 글과 고발성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누군가는 연예인이나 공인의 과거 행적을 공유하고, 누군가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지목하며, 또 누군가는 특정 업체의 문제점을 폭로한다. 이러한 게시물이 논란이 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다."거짓말도 아닌데 왜 처벌을 받느냐."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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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의 실효성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및 소위원회)의 인적 구성, 소집 및 운영에 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3조).학교폭력 관련 조치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조치결정 ‘처분’을 내린 처분청(불복절차에서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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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SNS 차단 상황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SNS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트위터에서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계정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 게시글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트위터에서 다툼이 벌어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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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불법 리딩방 사기는 총 1만 1,473건, 피해액은 9,9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에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비상장 공모주 등 특정 종목 투자를 부추기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아예 가짜 증권앱을 만들어 실제로 투자와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사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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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비상계엄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여 봉쇄할 수 있는가

2024. 12. 3. 22:27경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1979. 10. 27.부터 1981. 1. 24.까지 이어진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 이후 약 43년 만에 선포된 것이긴 하나, 최근 전두환 정권의 12·12 사건을 모티브로 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청룡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 최다관객상 등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니 많은 이들에게 낯설지만은 않은 개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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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는 방법

군 징계절차는 어떻게 개시될까.징계혐의를 받는 대상자가 되는 것은 3가지 정도로 유형화 할 수 있다.① 감사원,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에서 징계의뢰하는 경우②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③ 징계혐의자의 자수, 주변인의 신고 등 법무실에서 직접 인지하는 경우이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수사기관에서 징계의뢰를 하는 경우와 주변인의 징계처분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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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살면서 경찰서 올 줄 몰랐다’라는 말이다. 그만큼 경찰 조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여기에 범죄의 혐의가 의심된다며 경찰 조사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은 후에는 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떨리는 마음에 며칠 밤을 잠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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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는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해야 범죄인가

군인들의 형사범죄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그 형벌의 엄중함에 가장 놀라는 죄명은 ’상관 모욕‘이다. 상관모욕은 최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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