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주한미군 이삿짐 속 권총, 수입허가 필요할까
COLUMN · 형사 / 총포화약법 작성 2026. 11. 18.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해외에서 쓰던 총이나 칼을 이삿짐에 넣어 국내로 가져와도 되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구성원과 가족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일정한 경우 관세나 세관검사가 면제될 수 있어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2026. 1. 15.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미국에
김한결
선행매수 숨긴 종목 추천, 부정거래일까
COLUMN · 형사 / 자본시장 작성 2026. 11. 5.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에 그 주식을 미리 사 두었다가 추천 뒤 값이 오르면 파는 행위를 흔히 선행매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식을 산 계좌가 추천한 사람 본인 것이 아니라 회사 대표나 가족의 계좌였다면 어떻게 볼지가 최근 대법원에서 다퉈졌습니다. 대법원은 2026. 1. 15. 제3자
철도종사자 음주 처벌, 12월 17일부터 달라집니다
COLUMN · 형사 / 철도안전 작성 2026. 10. 29.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기관사나 관제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면 철도안전법으로 처벌됩니다. 지금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법정형이 같지만, 이 구조가 곧 바뀝니다. 2026. 6. 16. 공포된 개정 「철도안전법」(법률 제21819호)이 2026. 12. 17.부터 시행됩니다. 음주 처벌, 재
수용된 땅 되찾는 환매권, 기간이 지났다면
COLUMN · 토지보상 작성 2026. 10. 20.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도로나 정비사업 때문에 내준 땅이 사업 폐지나 완료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면, 원소유자는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고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행사기간이 크게 늘었는데, 이미 기간이 지난 사람도 그
치매 환자를 혼자 둔 간병인, 금고형이 선고된 이유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간병 중 환자가 넘어져 다치면 간병인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환자 곁을 잠깐 비운 사이에 생긴 사고라도, 환자 상태로 보아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앉혀 둔 채 자리를 비운 간병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
플랫폼에 신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COLUMN · 정보통신 작성 2026. 9. 22.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신고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계정이 정지되고 수익 정산이 멈췄는데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두 상황 모두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신고를 받으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언제부터 몇 년인가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19.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결격기간의 끝을 세면서 가장 자주 묻는 것은 "그날이 지나면 예전처럼 운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라면 답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재범자에 대하여 조건이 붙은 면허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입니다. 이
두 번째 음주운전, 10년이라는 기준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5.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입니다. 몇 해 전의 일이고 그때는 벌금을 냈으니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재범에 적용되는 「도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아청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
김명희
이태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억 원대 편취에도 변호사 조력으로 감형받은 성공사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감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년간 수십 회에 걸쳐 1
이원화
권상진
준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 실형 위기에서 감형받은 성공사례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감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
장영돈
공동공갈 가해자 기소 처분 이끌어낸 성공사례
형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50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가해자 기소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최창무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 형사입건 전 신속 합의로 사건 종결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5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형사입건 전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고소 없이 사건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군인 사례
군사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의뢰인은 군인 신분을 유지하며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박민희
업무상군용물횡령,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검찰은 의뢰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거운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명예롭게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간부 체력검정 기록 위작 교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형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군
이창림
군대 내 성희롱 신고, '성희롱 불성립' 결정 받은 성공사례
군대 내 성희롱, 군인 징계 양성평등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 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불성립'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성희롱 혐의, 징계 수위 감경 성공사례
군인 징계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군인사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휴가단축 5일 (중징계 방어 및 징계 감경)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수행 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유튜브
로엘이 전하는 법률 이야기, 지금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탕감QnA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