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PPSS

군검찰수사, 안일하게 대처하다간 현역 신분 박탈 위기

군인이나 군무원 신분으로 성비위, 폭행, 혹은 부대 내 재산 범죄 등에 연루되어 군검찰수사를 받 게 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일반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을 때처 럼 "일단 대충 진술하고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사서 따져보면 되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처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 사법체계는 민간의 수사기관과 조직의 생리, 수사 속도, 형사 처벌이 군 장병의 신분에 미치는 파급력까지 완전히 다르다. 군대는 계급과 지휘권이 지배하는 특수 조직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민간보다 훨씬 빠르게 구속 수사로 전환되거나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져 군 생 활 자체가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다. 민간과 달리 군검찰수사는 해당 부대 지휘관의 성향과 군 내부 여론, 그리고 국방부의 지침에 상상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군 장병이 범죄 혐의로 입 건되면 군검찰은 부대 내 기강 확립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매우 신속하게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특히 군 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군인 등 강제추행이나 상관모욕, 초병폭행 등 민간 기준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 사안 도 군사법원에서는 징역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허다하다. 실형을 면 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순간,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많은 군인과 군무원들이 간과하는 점은 군검찰수사의 결과와 상관없이 형사 입건과 동시에 부대 내에서 징계 절차가 신속하게 가동된다는 점이다. 일반 기업이라면 형사 재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수위 결정을 미루기도 하지만 군대는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즉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군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뱉은 어설픈 변명이나 감정적인 대처가 징계위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 유로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 처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나중에 군사재판에서 가까스로 무죄나 벌금형을 받아내더라도, 이미 부대에서 해임·파면 처분을 당해 군 복무가 강제로 종료된다면 승소는 반쪽짜리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하다. 따라서 군 검사의 심문 방식과 군 내부의 징계 생리를 이해하고 수사 대응과 징계 항고 심사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총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한 로엘 법무법인 권상진 대표변호사는 “군대의 수사와 재판은 철저하게 군만의 룰로 움직인 다. 따라서 군 판사, 군 검사, 그리고 부대 징계위원들의 시각을 정확히 읽어내야만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출구를 찾을 수 있다”라며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으로 괘씸죄를 사 파면 당하지 말고, 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나 소액 벌금형을 유도함과 동시에 정교한 변론을 펼쳐 현역 신분과 퇴직금을 온전히 지켜내는 최선의 구제를 완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