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발생한 2억 원대 채무에 대해 원리금의 약 95%를 탕감받고 36개월간 1천만 원대만 분할 변제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어 결국 폐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개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변제계획에는 채무 변제에 제공될 소득 및 재산, 각종 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수행 가능하며,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받는 총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할 때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율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3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변제율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한 전문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의뢰인의 회사 역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개인 대출까지 받으며 노력했지만, 누적되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10여 년간 운영해온 회사를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생활비, 지병 치료비 등으로 채무는 2억 원을 훌쩍 넘겼고, 도저히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로엘법무법인 서울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 증대 경위가 도박이나 사치 등 불성실한 사유가 아닌, 성실한 경제활동 중 발생한 부득이한 상황임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변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채무 증대 경위의 소명 및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입증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채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사업을 유지하려다 발생한 채무이며, 폐업 후에도 곧바로 재취업하여 변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의뢰인의 지병 및 부상에 대한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 재취업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과 현재의 안정적인 소득 및 변제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 제2 쟁점

  청산가치 보장 원칙 준수 및 가용소득의 최소화

• 대응 논리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의 형성에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의 청산가치(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지병으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입증 방법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의뢰인의 의료비 지출 내역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재산이 거의 없고, 가용소득을 최소한으로 산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과 성실한 변제 의지를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원리금 약 2억 1천만 원 중 약 95%에 해당하는 2억 원가량을 탕감받고, 월 28만 원가량을 36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결정을 통해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처럼 사업 실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채무가 증대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긍정적인 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월 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용소득을 줄이기 위해 추가 생계비(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를 인정받는 과정 역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