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밀추전문변호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
공밀추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공밀추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공밀추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공밀추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얻어냈습니다(검찰 실형구형)
공밀추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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