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군성범죄변호사 | 1심 징역형 선고 받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선고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범행 대상,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변호사는 1) 군검찰 조사 참여, 2) 항소이유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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