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대구성범죄변호사 | 간음약취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정신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에 간음약취죄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항소심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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