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교대 로펌 | 피고소인을 경찰서로 이동시키는 도중 심하게 물려 상해죄로 고소,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경찰관인 의뢰인은 2019. 9.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소인을 경찰서로 이동시키는 도중 심하게 물려 상해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며 방어권을 행하였던 사건입니다.
교대 로펌의 고소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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