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인용
광주형사변호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보석인용 결정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같은반 학생들은 교내 쉬는시간, 점심시간에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성적 굴욕감을 주는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자살함으로 인해 학교폭력위원회도 열리게 된 사건으로 공동폭행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학생이 사망하였고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장난이였다고 진술하는 상태였으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는 입증자료들이 많은 상태였어서 보석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탄원서 제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보석 필요성 및 사유 소명
피고인이 불구속상태로 있어야 하는 점을 파악하고 보석의 사유를 충족할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 탐색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원래는 징역형을 결정받기에 충분한 사건이였으나, 법원에서 사전 이행 조건만 이행하면 보석을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 내려주시며 징역 장기 2년, 단기1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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