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그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범행을 명확히 인식한 즉후 112신고 및 경찰서 방문하여 자수하며 추가 범행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강하게 어필해 나갔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접견 통한 경위 파악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명확히 인식한 즉후 112신고 및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하며 추가 범행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의자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최대한 변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해나갔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결과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