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약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가담 고의성을 축소 은폐하려는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었으며,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중요 증거인 텔레그램 내역을 모두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미 증거를 인멸한 것이 확인되어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울산마약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의 위험 가능성 차단

울산마약변호사는 체포된 피의자가 동종전과 및 이종전과 등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가 범행 당시 더이상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공범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메신저를 삭제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마약변호사는 피의자가 체포 직후 변호인 선임 이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발적으로 모두 자수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여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이유로 하여 억압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마약변호사의 조력결과

울산마약변호사의 조력 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마약변호사는 피의자의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빠른 시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