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서초 로펌 |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기소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서초 로펌이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교제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였음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 로펌이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강조
피의자는 자필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서초스토킹변호사는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사건 이후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서초스토킹변호사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소통 및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서초 로펌의 조력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이며 연령이 어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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