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다수의 피해자가 거액의 피해를 보았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기 고의 부정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고령이고 해당 단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어필하며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호사는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에게 가족이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